프로젝트 주기

본 섹션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유용한 정보

AfDB는 사업을 개시한 1967년부터 2013년 말까지 4,501건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이는 미화 1,187억 달러 규모에 상응한다.

국가 프로그래밍부터 프로젝트 완료와 사후 평가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를 통칭하여 AfDB 그룹의 프로젝트 주기라 한다. 빈곤국의 수를 고려할 때 AfDB 그룹의 프로젝트 주기 활동은 일반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국가 재원 배분과 재원보충 주기에 대한 핵심적 사업 임무를 특징으로 하는 ADF 3년 주기 재원보충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프로젝트 주기 활동은 AfDB 직원들의 엄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다. 실제 프로젝트 투자 주기 활동은 프로젝트의 모든 수혜 부문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적 접근법을 통해 더 신속히 처리된다.

프로젝트 주기 하에서 작성되는 문건들은 AfDB의 정보공개정책(Information Disclosure Policy)에 따른 구체적 공개 요건과 기밀유지 기준에 따라 공개된다. 문서 유형과 공개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AfDB 프로젝트 주기의 해당 단계 문서를 클릭하면 된다.

지난 수년 간 AfDB 그룹의 프로젝트 주기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AfDB의 사명과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헌신, 현장에서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현재 AfDB 차입국들이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개념 정의로는 주인의식, 국가 성과지표, 인간개발지수, 새천년개발목표(MDG), 결과기반 또는 성과기반 국가 배분, 취약국가, 우수 거버넌스, 개발 효과성 등이 있다.

1. 프로젝트 계획

AfDB 그룹은 대출을 받는 각 역내회원국과 협력하여 경제전망 및 국가 프로그래밍(ECPC) 보고서의 후신인 국가전략보고서(CSP)를 통해 중장기 개발 전략과 운영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CSPAR이라 부르기도 하는 국가전략보고서는 성과와 결과에 대한 긴급 사태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자체적인 개발 계획과 빈곤감축 목표, 그리고 준비나 계획 주기에 맞게 조정된다.

새로운 국가전략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AfDB 그룹은 해당 정부 및 여타 국가 이해관계자인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민간부문을 비롯하여 참여적 접근법에 관여하는 여타 개발 파트너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경제 분석과 연구를 실시한다. 따라서 국가전략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주요 경제, 재정, 금융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거시경제적 연구 성격을 띠며, 과거의 성과, 경제 동향, 개발 전망을 평가한다. 부문 전반에 대한 분석에 비추어 AfDB 그룹이 제공하는 파이낸싱의 이점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우선순위 부문과 하위부문의 윤곽을 잡게 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AfDB 그룹이 각국과 정책협의를 수행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국가전략보고서 초안은 개발 및 준비 기간 동안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른 개발기관과의 원조 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파트너십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모든 국가전략보고서는 AfDB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AfDB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국가전략보고서는 대출을 받는 역내회원국에 대한 AfDB 그룹 개입 전략을 위한 청사진이다.

AfDB의 사업평가국(OPEV)은 주기적으로 AfDB의 국가 보고서와 국가별 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보고서의 타당성 및 프로젝트 사후평가 시 얻을 수 있는 개발 효과성의 수준을 확인한다. AfDB 그룹은 뛰어난 성과평가지수와 방법론을 개발했고, 그에 따라 AfDB, 국가, 집행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점수화한다. 이들 국가 지원프로그램 평가는 장기간에 걸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AfDB가 제공하는 지원의 개발 효과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준비

이 단계는 주어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재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AfDB 그룹의 이해에서 출발하며, AfDB 전문가(Expert)들이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AfDB 내외부의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수반한다. 각국에 파견되는 준비단은 여러 분야를 망라하며 보통 부문별 국(Sector Department)의 전문가가 인솔한다. 준비 과정에서 AfDB의 전문가들은 해당 국가의 국가전략보고서에 비추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등의 기존 자료를 확보하며 해당 국가 당국과 함께 정보를 교차 검토한다.

AfDB는 보통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각국 정부 직원과 협업할 컨설턴트를 고용한다. 컨설턴트는 정부, 시민사회, 프로젝트 수혜집단, 해당 부문에서 활동하는 여타 개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AfDB는 컨설턴트들의 업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최종 보고서 초안은 해당 정부 대표, AfDB, 컨설턴트로 구성된 3자 회의에서 검토하며, 이 단계에서 AfDB와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한 집행기관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3.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 평가 단계에서 AfDB 그룹은 평가단을 통해 프로젝트 타당성을 검토한다. 평가단은 정부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기술적, 재정적, 경제적, 제도적, 환경적, 마케팅적, 관리적 측면과 함께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을 검토한다.

세부적인 프로젝트 리스크 및 민감성 분석을 수행하여 제안된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부문별 성과 개선과 주요 정책 이슈의 해결을 목적으로 대출 유효성을 위한 대출 조건을 논의한다. 이러한 이슈는 부서간 작업집단과 고위겨영진 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프로젝트를 AfDB 그룹 이사회에 제출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평가단은 현장 평가를 수행한 후 이사회 의장의 대출 제안서가 담긴 평가보고서와 협상을 위한 대출협약 초안을 작성한다. AfDB 이사회의 정책상 파이낸싱을 위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은 AfDB 직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보고서에만 기초하여 승인한다. 이는 프로젝트가 과거에 여타 협조융자 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복잡한 프로젝트 주기 활동 중에 AfDB 직원이 특히 프로젝트 설계와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한 가지는 사업 매뉴얼로, 매뉴얼 초안은 프로젝트 평가 단계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fDB는 프로젝트의 간략한 사실관계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AfDB의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젝트 요약본을 검색하고 프로젝트 관련 문서 일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요약본은 프로젝트 프로파일이나 프로젝트 정보 문서 형태로 제공된다.

4. 대출 협상

고위경영진위원회(Senior Management Committee)가 맡은 업무를 마치고 해당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이사회 승인 대상으로 추천한 후, 검토용 프로젝트 제안서 초안이 정부 등 모든 당사자에 제출된다.

피드백이 취합되면 정부는 AfDB와의 협상에 참여하도록 요청 받게 된다. AfDB와 정부는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하거나 재확인한다.

  • a) 프로젝트, 연구, 또는 프로그램의 목표 및 설명
  • b) 프로젝트의 해외 및 현지 비용에 대한 대출액과 파이낸싱 계획
  • c) 조달 예정 재화와 서비스의 잠정 목록
  • d) 집행 및 지출 일정
  • e) 대출자가 선택한 지급 방법
  • f) 계좌번호와 거래은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잠정 지급 일정
  • g) 조달 방법과 입찰 공고일
  • h) 집행기관과 프로젝트 시행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 i) 현실적인 대출 체결일과 제1차 및 마지막 지급기한
  • j) 협조융자 프로젝트의 경우, 각 파이낸싱 계획, 상호 유효성 및 기타 정보

5. 이사회 승인

정부와의 협상 이후, AfDB 이사회에 승인을 위해 대출 제안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의사회 결의(Board Resolution)로 알려져 있으며, 이사회 승인 후에 관련된 법적 협약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6. 대출 체결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보고서를 차입국 정부에 송부해 내각 인가를 받는다. 내각 인가 후, 일반적으로 AfDB 총재나 부총재와 해당 정부 대표가 대출 협약서에 서명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차입국은 최대 90일 기한 내에 AfDB 그룹과의 대출 또는 보조금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대출 수수료나 서비스 수수료는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대출 체결일로부터 45일 후에 산정이 시작된다. 대출이나 보조금은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발효되거나 유효하다고 공표되어야 한다.

7. 대출 유효성

제1차 지급에 선행하기로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시 대출이 발효되며, 이를 대출 유효성이라고 부른다. 추후에 충족해도 되는 “여타 조건”과 더불어 제1차 지급에 선행하는 표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대출 자원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서명인 지정
  • b) 법적견해서 제시
  • c) 투자 일정 제출
  • d) 조달 예정 재화와 서비스 목록 제출
  • e) 특별 프로젝트 계정 개설 및 유지
  • f) 프로젝트 시행단 출범
  • g) 협상 도중 제1차 지급에 선행하여 필요하다고 합의된 기타 조건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은 앞서 언급한 법적 요건을 비롯하여 협조융자의 상호 유효성과 부수적인 대출 협약의 시행으로 한정된다. 대출 유효성에 대한 요건과 기한은 대출 협약서에 명기한다.

AfDB의 법률고문(Legal Counsel)과 프로젝트 조정관(Project Coordinating Officer)이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 대출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통상적으로 대출 문서상 대출 협약의 발효까지는 90일의 기간을 둔다.

8. 시행

프로젝트 시행은 프로젝트가 발효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AfDB 그룹 프로젝트는 합의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기관이 시행한다. 단, AfDB 그룹은 시행을 감독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물리적 실현이 시행 일정과 세부사항에 맞게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필요 시 프로젝트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해당 정부를 지원한다. 예컨대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세부적인 엔지니어링 설계와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기계 및 장비를 조달하며 토목공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AfDB의 협력 및 파트너십 부서가 조성한 지원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6~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준비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컨설턴트 채용
  • 입찰서류 및 세부 설계도 준비
  • 장비 조달
  • 건설 하청업자 선정

차입국들은 일반적으로 대출 협상과 대출 체결 이전에 계약서 서명을 제외한 이러한 활동을 모두 완료하여 프로젝트 시행의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권장 받는다. 따라서 AfDB 그룹은 사전 조달 조치를 권장하는데, 이는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주요 직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시행단을 구성하는 것이 프로젝트 준비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프로젝트를 위한 컨설턴트의 사전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하며 경영진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언급한 바와 같이AfDB 그룹의 프로젝트 부서는 물리적인 시행 경과를 검토하고 차입국 및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 목표의 성취를 모니터링한다. AfDB는 타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협약서에 제시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승인된 지출에 대한 대출액을 지급한다.

시행 기간은 대체로 2~5년이지만 프로젝트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fDB 그룹의 검토단은 시행 기간 동안 연간 최소 2회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젝트 시행 경과를 평가하며,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협업이나 부서간 협업을 통해 주로 감독 업무나 포트폴리오 검토 업무로 수행된다.

AfDB는 보통 차입국이 정기 프로젝트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시행 기간 동안 프로젝트 시행 경과와 개발 목표 및 대출 협약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프로젝트 정보 문서에 첨부한다.

9. 사후 평가

프로젝트 설비와 기술지원 활동이 완료되면 AfDB는 프로젝트 완료보고서(PCR)나 기술지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행 경험을 기록한다. 보고서는 프로젝트 완료 후 12~24개월 이내에 작성된다.

평가와 관련하여 AfDB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경제적 분석을 활용해 프로젝트의 투입-산출 관계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투입-산출-성과-영향의 전체 결과망을 포괄하도록 발전되었다.

평가 연구의 초점은 프로젝트에서 국가로 이동했으며, AfDB의 고유 업무 절차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부문 및 주제별 평가도 참고하게 된다. 이제 AfDB의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대출 및 비대출 서비스 일체가 평가의 중점 대상이 되었으며 타당성과 효율성, 효과, 지속가능성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AfDB의 관심은 이제AfDB 사업평가국(OPEV)의 주된 책임이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성과지표는 다음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 1) 프로젝트 평가에서 목표가 갖는 타당성과 달성 여부
  • 2) 차입국의 시행 성과
  • 3) AfDB의 프로젝트 주기 기간 엄수 여부, 성과, 역할
  • 4) 프로젝트의 제도적 개발 성과
  • 5)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성과의 지속가능성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 수준 평가는 0~4점 사이의 점수 산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3~4점은 “매우 만족”스러운 성과를 의미한다.

프로젝트 완료보고서(PCR) 평가노트는 성과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지만 프로젝트 관리관(Project Officer)은 사업평가국의 프로젝트 완료보고서에서 평가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성과도 평가한다. 목표의 타당성과 달성(RAO)은AfDB 그룹의 사업 시행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며, 3점 이상이면 프로젝트가 매우 만족스러웠음을 나타낸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분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슷한 성과지표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사업은 프로젝트 평가 목표와 기대 산출 차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심지어는 형편 없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사업 평가를 통해AfDB 그룹은 프로젝트와 정책 기반의 사업 모두에 있어 개발 과정의 전 분야에서 지식 기반 기관이자 아프리카의 개발 경험을 취합하는 선도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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