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채무구제 프로그램

AfDB 그룹은 확대된 고채무빈국(HIPC) 이니셔티브 및 다자간 채무구제 이니셔티브(MDRI) 등 국제 채무구제채용 정보 프로그램의 주요 참여자이다. AfDB 그룹이 이러한 구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요 목표는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회원국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빈곤감축 및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고채무빈국(HIPC) 이니셔티브

HIPC 이니셔티브는 고채무국 40개국(그 중 33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속함)의 정책 조정 및 개혁 프로그램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 심사의 ‘결정시점(decision point)’ 및 ‘완료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한 이들 국가에 포괄적인 채무구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fDB 그룹은 HIPC 이니셔티브 채무구제 적격국가에 약정된 탕감액 전액 내에서 이들 국가가 부담한 부채의 연간 최대 80%까지 채무 구제액으로 제공한다.

2011년 3월 말 기준, 역내회원국 26개국(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르완다,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이 HIPC 이니셔티브의 완료시점에 도달했다. AfDB 그룹은 이들 국가에 최종적으로 HIPC 채무 구제액 54억 달러를 제공했거나 제공을 약정했다.

4개국(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기니)은 현재 (결정시점과 완료시점 사이의) 임시 기간에 속한다. AfDB 그룹은 미화 3억 7,300만 달러에 이르는 이들 국가의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으며, 채무 구제액의 최대 40%까지 이 기간에 제공한다. 이례적 상황에서는 임시 기간 동안 제공되는 HIPC 채무구제 한도를 완화해 개혁 프로그램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결정시점에 도달하지 못한 3개국(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수단)은 아직 HIPC 채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 국가 중 소말리아와 수단은 HIPC/MDRI 채무 탕감 지원금을 받기 전 청산해야 할 상당한 연체금이 있다. AfDB 그룹은 취약국가기구(FSF)를 통해 결정시점 미달 상태의 역내회원국들에게 연체금 청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국가기구를 통한 채무구제는 AfDB 그룹 채무구제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2000년 이래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토고가 AfDB 그룹의 연체금 청산 지원의 수혜국이었다.

이미 결정시점 또는 완료시점에 도달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40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 참여 채권자들이 공약한 HIPC 부채구제 총액은 명목금액 기준 미화 760억 달러이다. 이 중 AfDB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화 40억 달러로, 이는 모든 채권국이 출연하는 총 HIPC 채무 구제금의 7.2%에 해당한다. AfDB 그룹의 HIPC 이니셔티브 참여에 필요한 재원은 내부 재원을 활용하거나, 채무구제 신탁기금(Debt Relief Trust Fund, 과거 HIPC 신탁기금)이 운영하고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공여국의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AfDB그룹의 내부 재원을 구성하는 출연금으로 각 수혜국에 지급되는 비용의 약 15~20%를 충당하며 비용의 80~85%는 공여국 출연금을 통해 조달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본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시오

다자간 채무구제 이니셔티브(MDRI)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제공하는 HIPC 이니셔티브의 보완 프로그램인 ‘다자간 채무구제 이니셔티브(MDRI)’가 2006년 발족되었다. MDRI하에서 아프리카개발기금,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 그리고 IMF가 HIPC 이니셔티브의 최종 단계를 완료한 국가에 한해 적격부채의 100%를 감면해준다. MDRI에 따라 공여국들은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장기 재정역량을 보전하기 위해 MDRI를 추진하는 50년(2004~2054년) 동안 AfDB 그룹에 MDRI 관련 포기된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재원을 동일한 금액(dollar for dollar)으로 보상한다. MDRI로 탕감하게 되는 아프리카개발기금 부채의 총 예상액은 71억 UA(미화 113억 5천만 달러)다. 2011년 3월 말 완료시점에 도달하여 회수불능의 HIPC 부채 구제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 26개 역내회원국은 MDRI를 통해 63억 UA(미화 101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채를 탕감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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